반응형 전체 글1748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할 때 허가 대상 면적과 실거주 의무 확인할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오갔든 중도금이 넘어갔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따를 수 있고, 벌금 상한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입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벌칙이 아닙니다. 내가 사려는 물건이 애초에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허가는 받았는데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와 빌라의 대지권 문제, 자기 거주용 요건과 2년 이용의무기간, 무허가 계약의 결과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두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 10. 19.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2탄으로 알아보는 대지지분 기준면적과 허가 절차 체크 포인트 서울에서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인데 한 집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옆 동은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갈리는 기준은 가격이나 면적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적힌 대지지분 숫자입니다.앞선 1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본 개념과 지정 배경을 정리했다면, 이번 글은 실제 계약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대지지분 기준면적으로 허가 대상을 가르는 방식,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약정서에서 소유권이전까지의 순서, 불허가가 났을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허가구역 아파트라도 전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지지분이며, 이 면적이 해당 지역의 허가 기준면적 .. 2026. 10. 18. 농지 매입 전 확인할 체크 항목과 전수조사 시대에 놓치기 쉬운 주의점 농지는 일반 대지와 거래 구조가 비슷해 보여도,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가 따라붙는 토지입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싸게 나온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 매입 전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항목과,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을 기준별로 정리합니다.농지를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가장 먼저 볼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땅이 법적으로 농지인지, 그리고 내가 취득 자격을 갖췄는지입니다. 농지는 취득 단계에서 농업경영계획 등 이용 목적에 대한 확인을 받는 토지이고, 이후 실제 이용 실태까지 관리 대상이.. 2026. 10. 17. 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의 뜻과 신축 자격요건, 농지전용 절차 한눈에 정리 주말마다 시골 땅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밭을 찾았는데, 중개인이 "여기는 농업인주택으로만 집이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토지 가격은 저렴하고 풍경도 좋은데, 왜 아무나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인지 설명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이 각각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신축을 위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농지에 집을 올리기까지 거치는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반 전원주택과 비용·입지 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비교합니다.농업인주택은 농업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가 자기 농지에 짓는 집입니다농업인주택은 농업·임업·축산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 신축하는 주택을 .. 2026. 10. 16. 이전 1 2 3 4 ··· 4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