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60 농지원부의 모든것 농지대장부터 임대차와 자경 확인까지 알아보기 예전에 ‘농지원부’라고 부르던 서류는 현재 행정상 농지대장으로 관. 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의 차이,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 변경 신고와 휴경지 정비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드립니다.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에게 맡겨 경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서류 이름만 아는 것보다 실제 이용 관계를 맞게 기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서로 대신할 수 없는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먼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를 나누어 보세요농지대장은 농지 자체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필지별로 기록하는 장부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 리하고,.. 2026. 9. 16.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7탄 임대인 상속인이 청구할 때 확인할 승계와 피고 지정 기준 임대인이 사망한 뒤 건물명도청구를 진행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인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가 임대차와 보증금 정리를 맡는지에 따라 소장의 피고 표시와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상속인이 건물명도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상속관계 확인 자료, 피고 지정 방법, 주택과 상가의 차이, 보증금 정산과 소장에 넣을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임대인의 상속인은 어떻게 원고가 되나요?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미지급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 2026. 9. 16.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상속인 특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알아보기 임차인이 사망한 뒤 건물 안에 짐이 남아 있고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면, 누구를 피고로 정해 어떤 순서로 건물명도청구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 특정, 소장에 넣을 내용, 상속재산분할과 민사소송의 관계, 점유이전 방지, 판결 뒤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특히 상속포기나 상속등기가 명도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권리관계와 실제 점유자를 나누어 살피면서 자료를 준비해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건물명도청구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범위를 확인한 뒤 각 상속인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 소를 소장에 적습니다.상.. 2026. 9. 16.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 및 배당액 오류 대응 기준 배당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로 잘못된 배당액이나 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과 배당기일의 차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배당표 오류를 소장에 담는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 보증금 규모, 배당요구 여부,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를 차례로 대조해야 배당액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당이의 소장 작성 전에 먼저 가려야 할 기준배당이의 소장은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어느 채권자의 어떤 권리가 인정되었고, 그 결과 내 배당액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특.. 2026. 9. 16. 이전 1 2 3 4 ··· 415 다음 반응형
